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300, 2009.07.15, 취소
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(직위해제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직위해제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|